권성동 국회의원 제명 청원사이트 바로가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는 상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내란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정당화하였으며,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앞장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 권성동 의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1️⃣ 내란 방조와 정당화
- 12월 4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
-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주도
- 정치적 발언으로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며 정당화
2️⃣ 헌법과 법률 위반
- 헌법 제46조 2항 위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최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형법 제90조 2항 위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며 여론 왜곡
3️⃣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를 방조하고 정당화하며 내란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 왜 권성동 의원의 제명이 필요한가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례: 권성동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확실히 나서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
- 헌법 제64조 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음.
- 헌법 제64조 3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 제명 가능.
- 형법 제90조 2항: 내란 선전·선동 행위는 처벌 대상.
📝 청원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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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권성동 의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의 의원직 제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정의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 지금 바로 청원에 참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세요!
“함께 행동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